테마파크 성범죄 취업제한

이 법안은 아동·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진보적 가치에 부합합니다. 취약 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공공의 안전망을 확장하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접근은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이 법안은 테마파크 운영 기업에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의무라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합니다. 이는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, 아동·청소년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. 시장 원리에 대한 개입보다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업 활동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