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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 환경·안전 강화 개정안
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환경 보전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.
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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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환경 보전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