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산단 국가 지원

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·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