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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 AI 응원 중
주택임대차법 개정: 집주인 변경 통지
이 법안은 주택 소유권 변경 시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, 임차인이 이의 제기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.
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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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은 주택 소유권 변경 시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, 임차인이 이의 제기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