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재난대책법

이 법안은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재난관리법에서 사회재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