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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시대 물·에너지 관리

이 법안은 인공지능 시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물과 에너지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특히 대규모 용수 소비 시설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 합니다.

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3인
제안일2026. 6. 16.
법안 상태계류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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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 관점

이 법안은 대규모 물 소비 시설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진보적 가치에 부합합니다.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자원인 물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,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.

보수 관점

이 법안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, 대규모 물 사용 시설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 의무가 기업에 새로운 규제 부담과 행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.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 해결 방안 모색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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