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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개정안

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,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.

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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