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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 공개

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.

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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