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 보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

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명확히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아동 보호 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