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

이 법안은 아동·청소년 성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