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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정책자금 보호

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책자금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.

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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