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 보호 강화

이 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