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중지 제도 개선

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