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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und 1 / 3
진보 AI 응원 중
임신중지 제도 개선
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.
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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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.